취업규칙 개정 신고 절차 - 인터넷 민원으로 간단 처리

 

2019년에 취업규칙에 개정되는 내용을 전 직원에게 설명하고, 의견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정 내용은 아래의 이전 작성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9/10/29 - [Human resources] - 2019 취업규칙 개정 -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 직장 내 따돌림 방지 신설

2019 취업규칙 개정 -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 직장 내 따돌림 방지 신설

준비 서류와 함께 신고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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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1. 취업규칙 1부 (변경신고 하는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포함한다)

 - 변경 전 후를 비교하는 양식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 변경된 부분을 구분하기 편하게 붉은 색으로 따로 표기하여 비교 하면 좋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비교표 예시

2.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비하는 자료 (???)

 -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는 부분이기에,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과반수의 의견 청취를 해야 하는 조건은 동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딱히 어떤 양식으로 의견 청취를 했는지 요청하지 않고,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출처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그래서 저는 기존에 취업규칙 전면 개정을 할 때 노무사에게 추천을 받았던 간단한 아래의 동의 양식과 취업규칙 개정 관련 교육을 했던 사진으로 의견 청취 한 것을 증빙하려 합니다. (근로자 동의서 양식은 첨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의견 청취 및 동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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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고> 

1. 취업규칙 변경 신고는 민원24를 통해서 인터넷 접수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출처 https://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10&CappBizCD=14900000128

 

2.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다양한 민원 분류가 나오고, 취업규칙으로 검색하면 '취업규칙신고서'와 '취업규칙변경신고서'가 나옵니다. 취업규칙변경신고를 클릭 합니다. 

출처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3.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회사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다면 절차가 한결 간편 합니다. (처음 진행하신다면 회원 가입 등 절차가 필요 합니다.) 아래 민원 신청 양식에 맞춰 내용을 작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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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서, 도움이 될까 하고 같이 작성을 했는데;; 뭔가 너무 간단해서 참;;

인터넷 민원 신청으로 다양한 업무 처리가 가능한 대한민국...정말 너무 좋아요..T-T

(예전 육아휴직 신청 관련 모두 인쇄해서 우편으로 보내던 거 생각하면 정말 대 혁신인듯!!! -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관련 민원 처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내년 초에 또 육아휴직 관련 개정사항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중소기업 대상으로 매년 고용노동부 감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개정 변경 현황은 감사 내역 중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한 요소 입니다.) 

인사 담당자님들께서는 잦은 취업규칙 변경 때에 맞춰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변경비교표-양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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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변경동의서-양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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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괜찮아졌다고는 하나, 인터넷 브라우저가 크롬은 역시 오류가 많이 나네요;; 왠만하면 익스플로러로 진행 하시길..

 

취업-이직-경력 관리 등에 대해서 고민이시면, 아래 참고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177243